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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덕, 商事判例硏究 第29輯 第1卷 2016.3.31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단
1. 쟁점1
2. 쟁점2
3. 쟁점3
Ⅲ. 판결의 검토
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 경업금지의무의 내용
3. 경업금지의무의 승계
4. 의무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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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의 적극적 의무(영업재산의 이전)
2. 영업양도인의 소극적 의무(경업금지의무)
Ⅲ. 제 3자에 대한 관계(제3자의 보호)
1.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2. 영업상의 채무자에 대한 관계
상호의 보호
Ⅰ.서
Ⅱ.상호 사용권,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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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1996.10.4. 선고, 94헌가5 결정.
대구지방법원, 2008.11.19. 선고, 2008카합481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Ⅰ. 서론
Ⅱ. 본론
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 사례의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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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의의
1. 의의
2. 영업의 구성요소
Ⅱ. 영업양도의 의의와 법적성질
1. 의의
2. 법적성질에 관한 학설
Ⅲ. 영업양도의 절차
1. 의사결정
2. 양도방식
Ⅳ. 영업양도의 효과
1. 대내적 효과
(1)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2) 경업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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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재산 중 일부의 제외, 경업금지의무 배제 혹은 경감과 지역범위 축소와 관련한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인에게는 유리한 내용이나 양수인에게는 불리한 것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업을 양도받으면서 양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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