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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대판 1988.11.8. 88도1628).
Ⅳ. 관련문제
1. 예비의 중지
(1) 의의
예비행위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그 행위를 자의로 중단하는 경우 또는 예비행위를 전부 종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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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범(중지미수)>
Ⅰ.의의
Ⅱ.법적 성격
Ⅲ.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예비죄>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예비죄의 관련문제
<불능범(불능미수)>
Ⅰ. 의의
Ⅱ. 성립요건
<정범과 공범>
<동시범>
1. 의의
2.성립요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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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1)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2) 착수미수의 중지
1) 실행행위의 중지
2) 결과불발생
(3) 실행미수의 중지
1) 결과발생의 방지
2) 결과의 불발생
3) 인과관계
Ⅲ. 중지미수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예비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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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행위는 실행의 착수 이전의 준비행위이므로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면 예비는 미수 혹은 기수에 흡수된다.
Ⅳ. 관련문제
1. 예비죄의 중지
제3절 중지미수 참조
2. 예비죄의 공범
(1) 예비죄의 공동정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기본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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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의 미수는 논리상 있을 수 없고, 범죄에 대한 예비행위로 인하여 예비죄는 완성되었으므로 예비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b) 第2說
① 예비의 형이 중지미수의 형보다 무거운 때에는 형의 균형상 중지미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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