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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설은 ①예비죄에는 미수에 있어서와 같은 실행행위가 없고, ②방조의 방법에 제한이 없고 예비도 정형성이 없으므로 예비의 종범을 처벌하는 때에는 처벌이 부당하게 확대될 염려가 있고, ③예비의 종범을 처벌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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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므로 현행 형법의 해석상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다.
제5절 예비죄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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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은 공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예비죄의 종범을 인정한다(다수설). 부정설은 예비죄는 미수에 있어서와 같은 실행행위가 없고, 방조의 방법에 제한이 없고 예비도 정형성이 없으므로 예비의 종범을 처벌할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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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미수 / 결과발생있으면 기수
Ⅴ. 間接正犯의 處罰
1. 간접정범의 처벌
(1) 교사방조의 예에 따라
(2) 입법론상 문제 有
2. 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 : 교사방조의 예에 따라 예비음모로 처벌(제31조 2항,3항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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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음모는 미수범의 경우와 달라서 그 형을 따로 정하여 놓지 아니한 이상 처벌할 형을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동법 제5조 제4항의 입법취지가 동법 제5조 제1항의 예비음모죄를 처벌할 의도이었다 할지라도 그 예비음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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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수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판결을 하였지만 개정이후에는 이에 대해 논의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해 긍정하는 우리조의 입장에서는 기본범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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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무죄추정의 원리가 반영된 독자적인 원칙규정을 두고 있는 특색이 있다. 김신규, 위 논문, 661면
우리 형법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영한 독자적인 규정을 둔 취지에 따라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에도 제19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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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행위자에게 있어 그가 행위 당시에 고의가 있었는지 과실만이 있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전에는 이를 판단하는 방법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국 이 문제는 학설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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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형법 정책,” 『현상과 인식』 제 22권 제 12호(1998.7).
이재상, 『형법총론』(제4판 중판, 2002).
―, 『형법각론』(2001).
이정원, 『형법총론』(증보판, 1999).
―, 『형법각론』(증보판, 2000).
임 웅, 『형법총론』(개정판, 2002)
―,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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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 절은 접속사 ‘왜냐하면’(γρ)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결코 자랑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요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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