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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서 미개선에 대한 지원규모만큼 감액 편성
- 감사원 지적사항 미이행기관 중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2개 기관은 미개선시 사업비예산 배정을 유보
2)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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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방식의 혁신 보도자료, 기획예산처
2. 김성철(2000), 국회 예산심의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3. 과학기술부 재정기획관실(2007), 2008년도 과학기술부 예산안
4. 박영각(1996),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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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즉 예산편성과정이 폐쇄성을 띠고 있어 국민의 통제가 가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6) 예산액 분배의 불합리성
계획에 의거 합리적으로 예산액이 배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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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I. 예산의 의의
II. 예산의 형태
III. 예산편성과정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집행
3. 예산차이 분석
IV. 예산편성의 새로운 접근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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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정의 역동성」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윤성식 (1997), 「최근 선진국예산개혁의 교훈 대리인이론의 관점」, 한국행정학보. 31(2). 111-123.
Boston, Jonathan, John Martin, June Pallot, and Pat Walsh (1996). Public Management - The New Zealand Model, Oxfo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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