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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고속도로의 순기능 수행
ㆍ수도권 및 경기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계획과 부합
ㆍ북한산국립공원(터널 입ㆍ출구부) 일부훼손 발생
복원설계를 시행하여 원상 복구 할 예정임
ㆍ북한산 국립공원 훼손 방지ㆍ외곽순환고속도로로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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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1. 사업 위치
- 대구 외곽 지역, 성서 ~ 지천, 약 12.7 KM구간
2. 사업 목적
- 대구와 주변 외관지역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 완성.
도시교통과 지역교통의 분리 및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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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우회노선보다 줄이면서 공원지역을 우회하는 것 이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설치목적을 충족하는 합리적 대안이다. 국 도 39호선을 최대한 활용, 개설(노선확장 등)하고, 위성도시 지역(특히, 의정부 관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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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대한 국가와 국민사이의 갈등 발생시
- 국가가 국민의 의견에 맞춤
- 국민이 국가의 뜻에 따르기도 함
- 국가와 국민의 합의를 도출
국가와 국민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가 합의된 사례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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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가지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기준
현실인식의 차이
사람이 합리적인 존재인가
가치관의 차이
개인주의적, 공동체적
방법론의 차이
시장논리, 계획논리
사람은 합리적 존재
개인주의적 가치관
시장논리
2. 네가지 시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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