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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만 해당되며 그보다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등록제도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8.외국인 범죄문제의 해결방안 제언
1)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정부는 노동력의 수입을 제도화하더라도 동시에 범죄예방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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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활동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각각의 나라의 특색에 맞게 프로그램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상당히 취약하다. 외국 선진국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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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정책으로 일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8) 프랑스가 현대적 의미의 범죄예방전략을 채택한 것은 1976년에 “뻬레피테위원회” 설치한 이후부터였다.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자 정부에서는 뻬레피테씨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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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의 일반적인 경찰업무 외에도 호적관리, 소방, 출입국관리, 외국인 거주관리, 국경지대의 경비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이른바 광의의 경찰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경찰기관으로서 경찰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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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특성과 그 유책성",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b.
인터넷 사이버캅 한달현형사 - http://internetcybercop.com
범죄예방위원 거창지역협의회 - http://www.gaac.or.kr Ⅰ. 서론
Ⅱ.상황예방의 발전
Ⅲ.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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