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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의 정의
협의적인 정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용도 배분하는 계획 용도지역제, 용도지구제, 용도구역제가 있다.
광의적인 개념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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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중, 역, 일)
ⓒ고도지구(최고, 최저) ⓓ보존지구(문, 중, 생)ⓔ시설보호지구(학, 공, 항, 공)
ⓕ취락지구(자, 집)ⓖ개발진흥지구(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개발진흥지구)
# 용도구역 "세분없음"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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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지정 등)
②고속국도법 제8조(접도구역의 지정)
③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적용한다.
(2)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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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지구를 지정하며, 2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3. 용도구역 제도개요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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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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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4.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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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내에서 개별토지의 토지이용상황ㆍ면적ㆍ지형ㆍ지세ㆍ도로조건ㆍ주위환경 및 공적규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 중 토지특성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토지
토지용도의 안정성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에서 개별토지의 주변 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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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용도
지구용도구역
건폐율
상한
%
용적률
상한
%
도시계획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⑥
내외부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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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을 공원 계획으로 결정한다. 자연보전지구는 자연보전 상태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거나 보존할 동물, 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이 있거나 자연풍경이 특히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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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 실시
3. 부동산투기의 열풍
[3] 1980년대 : 제도정비기
1. 국토이용의 기본방향
2.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3. 부동산투기의 성행
[4] 1990년대 초·중반 : 토지공개념의 도입
1.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제시
2. 부동산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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