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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또 다른 이중차별이 될 수 있다.
장애유형별 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입장에서 차별사건을 접근하고 권리구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Ⅲ. 결론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장애 출현율(4.59%)이 보여 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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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적 소외와 부적응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리로서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환경에 의한 장애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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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개념은 해당 나라의 문화성과 소득수준 그리고 가치관 모두를 고려해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역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을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장애를 포괄적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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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시스템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남용현 정책연구팀장도 "장애판정은 장애인당사자의 욕구에 기반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판정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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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5931호
조선일보, 1998. 10. 19, 31면.
최현석, 1999, "우리나라장애인고용정책의 이해", 장애인고용(가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연구원·매일경제신문사, 1999, "21세기 지식사회와 노동"
한국산업훈련협회, 1999,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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