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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운송수입금 유용에 있어 원고의 고의성과 상습성이 없었으며 특별한 주의를 하지 않아 소액의 운송수입금을 쓰게 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고까지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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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적 정당성과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빌린 사채를 변제하는 데 따른 어려움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한다.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 요지
Ⅲ. 평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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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특수고용의 도입․전환
(2) 특수고용화의 확대
3.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으로부터 완전 배제된 특수고용 노동자
(1) 노동자 아닌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2) 노동자성 인정 기준에 대하여
4.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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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일 것이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일반조항이므로 구체적 해고사유의 명시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과제로서 유죄판결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각 기업의 현실적 상황과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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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행해져야 징계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김수복, 근로기준법, (주)중앙경제, 2008.
김유성, 노동법Ⅰ, 법문사, 2005.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박경서, 기업내 징계의 이해와 실무, (주)중앙경제, 2003
이상윤,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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