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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는 복지정책이나 원조정책은 이러한 의미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제대로 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책 수정을 통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참고서적
Joan M. Nelson(1968), Ai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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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정책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동남아시아를 침략했다. 전후 동남아 각국은 일본에 배상을 요구했고, 일본의 대동남아 배상정책은 전후 일본의 동남아원조정책의 시발점이 되었다. 일본의 정책은 첫째, 대규모 전쟁배상을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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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원조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원조기관 간에 원조사업의 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원조 정책 및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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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선과제로부터 밀려있을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본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는 적든 많든 재정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관계 개선에 요구되는 대북 식량지원 및 경제원조도 재정적 지출을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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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추진이 증가 추세이지만 부처와 KOICA간의 정보공유 그리고 사 협의 및 조율 미흡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그 실시체계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바 대외원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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