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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결정에서 부인이 재산형성과정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한편 가사노동에 종사한 노력이 뒷받침되어 함께 이룩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동거기간 및 파탄 경위, 재산 형성에 대한 부인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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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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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 청산설
- 부양설
- 부양 및 청산설
- 위자료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 특유재산
- 공유재산
- 실질적 공유재산
- 퇴직금,연금 등
- 부채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와의 관계
- 이혼위자료의 성질과 문제점
-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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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3.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시 또는 결혼취소시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 이혼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혼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후 1년동안은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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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면 구성요건상 신체침해에 해당하여 전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견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에는 신체의 온전성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 위자료설에 의하면 의료인이 의술의 준칙에 부합하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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