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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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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임종률 , 박영사 , 2016.02.15 Ⅰ.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의
2.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및 요건
Ⅱ. 해고
1. 해고의 의의
2. 해고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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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7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법원의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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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경우 그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입장을 바꾸어 신규입사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4)변경내용중 일부가 유리한 경우
무효가 되는 규정의 세부내용중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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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노동법포럼」 제29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피크제란
2. 우리나라 최근 3년 이내의 임금과 관련된 이슈 - 임금피크제
1) 임금과 관련된 이슈1
2) 임금과 관련된 이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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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방식으로 변경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상파방송사의 모든 노동조합과 직능단체 뿐 아니라 상당수의 시민사회단체 및 시청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방송방식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상파방송이 무료 서비스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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