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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자에 대한 자동적 감면의 부여와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의 여러실정을 고려할 때 매우 타당하다 하겠다.
허나 이러한 감면제도가 아직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나 답변협상제도(plea bargain)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의 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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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정과 동시에 형이 선고된다. 이것은 유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기일을 지정 받을 수 없게 되어 작량감경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또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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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90.9.25, 90도1586)
Ⅰ. 문제점
Ⅱ.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침해여부
1. 접견교통권의 의의
(1) 개념(2) 근거
2.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의 보장
3. 접견교통권의 제한 4. 판례 (대판 1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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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와 소추면제제도 의의
5.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와 소추면제제도 도입의 취지
6.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와 형벌 소추제 입법예고 내용
1)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제도 도입(안 제52조의2)
2)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도입 (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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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침)
보
호
관
찰
보호관찰
1 임의적
2 기간 : 1년으로 한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집행유예에만 존재)
1 임의적
2 기간
- 보호관찰 : 집행유예기간
- 사회봉사 수강명령 :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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