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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로서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大判 1990. 3. 27, 89므23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혼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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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파탄주의. 원광법학.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의 이혼
(2) 재판상 이혼
3)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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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전배우자 일방은 자기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으면 타방당사자에게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혼인상 유책과는 무관한 이혼법상 권리이므로, 이혼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일지라도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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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체를 포괄하여 1개의 不法行爲로 보는 것이 실무적 감각에 부합할 것이다. Ⅰ. 서 언
Ⅱ. 이혼위자료청구권의 법률적 성질
Ⅲ. 이혼위자료청구권의 내용
Ⅳ. 이혼위자료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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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효과
A. 일반적 효과
가. 친족관계의 소멸 나. 호적의 변동
B. 자에 대한 효과
가. 친권자의 결정 나. 자의 양육책임
다. 면접 교섭권 라. 자의 신분관계
C. 재산 분할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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