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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유치권이 소멸한 경우에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나, 유치물 인도소송을 통하여 유치권을 부인하면 된다.
9. 유치권의 문제에 대한 실무상 대응방안
1) 정당한 유치권인지 여부 및 채권액의 확인
유치권자의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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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성립한 유치권의 저당권에 대한 대항력 여부는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
3) 저당권에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의 법률문제
(1)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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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부동산경매시 매수인이나 담보권자는 허위의 유치권신고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적 구제 절차를 보면, 유치권행사가 있을 시 경매매수인의 대책으로는 사전적으로는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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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2) 유치권의 권리행사 방법
가.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 법원에 권리를 신고해야 한다.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채권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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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의 숙제라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법원은 압류로 인한 경매개시기입등기 전, 후를 기준으로 하여 유치권을 인정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가압류,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그 시점이 아니라 경매개시기입등기 시점이라는 기준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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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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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확인
금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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