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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하는 자 및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행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만 부당급여에 대한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급여법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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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회
▷ 사법연수생 자치회(2001),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의 위헌성, 사법연수생자치회
▷ 편집실(1990), 의료보호법시행령개정령안, 법제처 Ⅰ. 개요
Ⅱ. 의료보호법의 의의
Ⅲ. 의료급여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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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이들이 정부와 협력함으로써 의료급여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모든 국민들이 만족하는 의료급여법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 관련 기사
① 입원보증금 청구 폐지 [제주일보 2005-10-2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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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상한일수 과다초과자에게 병원 1~2곳을 선택해 이용하게 하고,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를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해 수급권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Ⅲ 결론
의료급여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의료전문가들의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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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자산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홍보매채를 정기적으로 활용하여 의료급여법에 대한 존재여부와 신청방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적용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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