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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들이 의료사건의 실질적 평가기준으로 성립되어야 한다. 의료행위가 설명의무의 요건과 의료기술과의 합치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상적인 의료행위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처음부터 배제된다는 주장이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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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국내 연명의료 관련사건 정리
1) 김 할머니 사건
2) 보라매 병원 사건
2. 해외의 존엄사, 아시아, 유럽, 미국 연명의료 사건 정리
1) 아시아(중국, 일본)
2) 유럽 (영국)
3. 죽음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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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프로포폴(Propofol) 정의
2) 프로포폴 관련 사건
3) 실제 사례 내용 : 조모씨 사건
4) 심리학적 분석 ① 마약 판매자의 심리
② 마약 사용자의 심리
5) 통계자료 분석
6) 해결 방법 및 대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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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을 뽑을 때 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 허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고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제 2의 희생양이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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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에 대한 검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권을 부여하는 것 이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_ 정신의료시설에 대한 검사는 최소한 관계행정청, 정신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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