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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정관을 통해 보다 강화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집중투표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규정을 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세 번째,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으나 표결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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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의원칙
1) 정족수 원칙의 의의
2) 정족수 제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3) 일반정족수와 특별정족수
4) 의사정족수 관련 논의
2.회의공개의원칙
1) 의의
2) 제도와 현실태
3) 논의 및 개선사항
3.일사부재의원칙
1) 일사부재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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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다.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또는 의원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되, 동일한 의안에 관하여 재차소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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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 쟁점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집중투표는 단지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의결권의 행사 방식일 뿐이고, 의결권 자체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주주들이 행사한 의결권을 종합하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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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를 시정하고 4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검토의견
- 주주총회의 정족수요건의 개정은 개정안에서와 같이 의사정족수를 폐지하여 이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모범회사법, 유럽연합의 회사법 제5지침안 및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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