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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정책의 사례분석", 한국 정책학회보
- 안수경, 2006,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역할 : 의약분업사례를 중심으로", 충북 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경희 권순만, 2004, "의약분업정책 : 이익집단의 영향과 정책과정의 교훈", 한국정 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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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후 요양급여 변화 추이, 2001
- 안병철,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한국행정학보, 2002
- 양봉민, 국민건강증진과 의약분업, 의약분업정착과 시민·소비자 운동의 역할에 관한 협의회 자료집, 의료개혁시민연합, 2000
- 이희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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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은 우여곡절 끝에 시행이 되었고, 국민들은 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 대상조차 찾아내지 못한 채 불편한 제도에 점차 익숙해져가고 있다.
참고문헌
김철환 : 약물 오·남용의 현황과 대책, 의약분업정착과 시민·소비자 운동의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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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부와 참여자간의 관계가 정립될 비로소 정책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 부록
의약분업정책의 단계별 정책수용성 확보 전략
주체별
단계별
정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회
(대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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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부담과 정부에 대한 불신 등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의약분업정책과정을 살펴 볼 때 정책결정 및 집행은 국민, 이익집단의 동의와 순응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정책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추진해야만 성공적으로 이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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