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1) 발의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 or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대통령의 경우 발의한 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공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국민에게 내용을 알리
|
|
|
의원발의 벌률안'의 경우와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시오.
1)의원발의 벌률안의 입법과정
2)정부 제출 법률안의 입법과정
2.헌법 개정에 대한 입법과정을 요약하시오.
3.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
|
|
|
의원과 정부에 부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안자별로 법률안의 종류를 구분하여 보면, 정부가 입안제출하여 국회에서 심사의결되는 정부제출 법률(이하 “정부입법”이라 함)과 국회의원이 입안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의결되는 의원발의
|
|
|
의원들의 정치적 힘과 전문성이 가결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만 통과한다면 본회의에서 가결율은 크게 문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6>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관련법안 처리상황*
구 분
의원발의
정부발의
|
|
|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제안건수가 분점정부가 단점정부보다 적은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많은 때도 있었다. 이는 가결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 양 정부 형태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대통령과 의회간의 대
|
|
 |
의원발의된 상태이다 2001년 11월 23일, 최영희의원 외 20인의 발의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이 접수되었다. 동 개정안에서는 산후조리를 의료행위에 포하다시키고 ‘산후조리원’을 의료기관으로 편입시키며, 산후조리원
|
|
|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찬성 36 對 반대 26’으로 가결되었다.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의원 중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도 2명이 찬성했다. 미 하원은 5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 요구가 포함된 ‘2013 국
|
|
|
의원 발의] 2007.10
방카슈랑스 해지자 2년 만에 2.4배 상승 [안택수 국회의원 정책적 제안]
국정감사 관련 참고자료 2007.10 [안택수 국회의원]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 방카슈랑스 확대, 보험-은행권 논란
|
|
|
의원 입법발의
장경수외14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의안발의, 2007.
인터넷 사이트
http://www.kar.or.kr(한국공인중개사협회)
http://www.Century21korea.co.kr(센츄리21)
http://www.erakorea.com(ERA코리아
|
|
|
의원들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면서 대신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던바(안 제15조), 잠정적 타협책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
의원 개인 블로그 및 채널등을 활용한 시의 적절한 정보 제공 및 의정활동, 의회소식 배포
- 지역 언론사를 통한 기사보도 등
(참여형 홍보)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회,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과 의원간의 양방향 소통
- 여러 참여형 홍
|
|
 |
의원 간의 양방향 소통
마. 그 외
? 비판적 사고와 격려하는 자세를 통한 집행부 감시
사항 수립. 시정요구사항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지속적인 연구와 학습을 통한 소관위 업무 전문성 역량 강화 1. 직무 이해 1
2. 서론 2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