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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공개적 토론에 위배하여 국회의원의 토론ㆍ표결권을 침해하였으며,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배하였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나 위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라 볼 수 없고 동시에 문제가 된 법률들 역시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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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하고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경우에 해당하는가. 본사안의 경우는 첫째,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공개적 토론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의회주의에 위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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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된다.
5) 대통령의 특권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유지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을 특권이 헌법상 보장된다(제84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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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들
① 국정감사대상기관의 과다
② 중복감사 및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③ 사후검증(처리)의 문제
④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문제
4. 개선방안
(1)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 국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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