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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나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에 이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자격 대체복무는 전문인력의 채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중보건의의 경우 지방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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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3) 과학교육 인프라 확충
2. 대학교육 단계
1) 이공계 대학구조의 혁신
2) 학문영역간 경계 탈피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탐구
3) 중단없는 교육을 위해 병역대체복무제도 확대·개선
3. 사회진출 단계
1)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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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분야 확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확대
(표 1) 대체복무제도의 변천과정
Ⅳ.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선결방안
1. 국민적 합의가 필요
일체의 군사적 의무를 동반하지 않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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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을 현역과 동일하게 하고, 자연 및 대자육성의 구조 부문 등 위험성 없는 지역으로 할 때 이러한 대체복무제도가 과연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
이와 함께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우리 사회의 통합보다는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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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제의 현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요청한다.
◈ 참고 자료
국회공청회 자료집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양심적 병역거부, 안경환, 장복희 編 ;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인권운동사랑방(http://www.peacelove.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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