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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국제사회가 점점 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각 국이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제적 압력을 받게 하였다.
참고문헌
김유은(1991),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의 변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양대학교
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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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사례의 비핵화 과정 가. 핵무기 보유 과정
나. 핵무기 포기사유 및 과정5, 북한의 핵개발과 비핵화 협상 과정
가. 핵무기 개발 과정
나. 비핵화의 가능성6, 북한 핵개발과 비핵화 협상 평가
7,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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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의 역할
1. 북한 핵 문제
2. 이라크 핵문제
Ⅵ. NPT 체제와 국제평화 : 평가, 현실과 과제
1. 북한 핵문제 : 평가
2. 이라크 전쟁 : 평가
3. UN과 국제사회의 변화 : 평가
4. 국제사회의 과제
5. 북핵관련 한국의 과제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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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로 인한 법적 제재 여부 7
3. 북미기본합의문이 갖는 의미 8
Ⅵ. 북한의 NPT를 탈퇴의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8
1. 북한이 NPT를 탈퇴한 근거조항인 제10조 1항의 그 타당성 여부 8
2. 탈퇴에 관한 법적 책임 여부 8
Ⅶ. 결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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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1. NPT의 의의
2. NPT의 내용
3. NPT의 문제점
4. 북한의 NPT탈퇴와 국제법적 의미
Ⅳ. IAEA에 의한 사찰
1. IAEA의 의의
2. IAEA의 사찰의 종류
3.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
Ⅴ.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 (북미합의문을 중심으로)
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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