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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그리고 감사기관의 권한분배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의용상법하에서의 감사는 회계감사는 물론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였다. 1962년 제정상법은 영미법상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면서 감사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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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재분배가능성에 관한 일본과 우리 학계의 해석론
Ⅲ. 업무권한분배규정의 강행법규성 여부
Ⅳ. 법률류형징표에 의한 사적자치제한의 가능성여부에 관하여
V . 상법 제361조와 개별적 수권조항과의 규범체계적 해석문제
Ⅵ.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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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향과 우리나라의 기업결함에 있어서의 지배구조”, [상사법 연구] 제20권 제1호(2001)
7. 조명현, [기업재배구조의 핵심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이사회의 설계 : 구조, 구성 및 프로세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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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재분화를 단행하였다. 즉, 종전에 인정하던 주주총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의 결정사항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업무상의 의사결정과 업무감독권의 인정, 대표이사의 선임 등 권한이 재분배되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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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대표이사에게 속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와 같은 학설대립이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6년의 프랑스 상사회사법 제117조는 이사회가 대표이사와의 합의에 의해 부대표이사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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