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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③ 사외이사 기능 강화
④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2) 시장규율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방안
(3) 법 및 규제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① 출자총액제한제도
② 금산분리제도 도입
③ 회계 및 공시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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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겸직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 건의”, 상장 제321호(2001. 9), 30면.
8) 사외이사의 책임면제 및 책임제한의 개선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비교하면 회사경영에 관한 정보의 입수면에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직접 업무를 집행할 권한도 없고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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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기업성과,KorEI(Korean Enterprise Institute)와의 연구(2002)정찬형, 상법강의(상), 제3판, 2000김흥수, 사외이사제도 소론,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1)(박길준 교수 회갑기념논문집),1998정쾌영,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혁방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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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에 대한 면제요건의 완화 또는 책임제한조항의 신설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 권종호,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모색",「상장협」, 제44호(2001. 9), 36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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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대상자가 대폭 축소되어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애로점이 발생되고 나아가서는 동 제도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외이사는 업무집행이사와는 달리 비상근직이므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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