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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청법 : 아동 음란물을 중심으로
3) 성범죄
Ⅲ. 결론
1.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가해자에게는 낙인을 찍는 도구로밖에 안 돼 : 결국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를 죽이는 제도에 불과하다.
2. 아청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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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반대 입장2
반대론 자들은 신상공개가 이중처벌로 '인격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주장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은 인정하겠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 사회에 매매춘과 성범죄가 만연해 있지만 이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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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이웃들로부터 비난을 받게되고 결국 실질적으로는 연좌제(緣坐制)라고 하는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상공개는 오히려 사회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역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자유로운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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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주위에 전조등을 밝게 하여 성범죄자가 재범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6.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제언-반대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그 죄질이 나쁜 범죄이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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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반대한다.
살인자의 얼굴이 나와 비슷하다면 어떨까. 재작년 '조승희'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알던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조승희와 비슷하게 생겼다며 학교에서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 그냥 넘길 수도 있는 놀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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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2.논문
김종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과 위헌성 여부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연세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
이인호, “현행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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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
2.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제 5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분석 보 고서” 2003-33.
3.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제 6차 신상공개 대상자중 일부 저위험군 성매수자 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2004-11.
4.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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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2004).「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학문화.
김상훈 기자. 2008년 04월 23일. 오마이뉴스.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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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를 통한 문화발전과 창작자에 대한 동기부여 ……………8
3)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의 가치(價値) …………………8
4) 침해당하는 저작권의 권리보호(權利保護) ……………9
2. 인터넷 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보호 반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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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는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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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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