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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제도의 원인과 그 변천
1.이혼제도의 의의
2.서양에 있어서 이혼제도의 변천
3.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혼제도의 변천
Ⅲ.이혼원인에 관한 입법주의(재판상 이혼원인)
1.유책주의
2.파탄주의
Ⅳ.민법 제840조의 구조
1.재판상 이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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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역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파탄주의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유책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이혼 사유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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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제도의 문제점 - 법규정상의 문제점
Ⅰ. 유책주의
1. 현행 민법상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2. 유책주의의 문제점
3. 대안
4. 각국의 입법례
Ⅱ. 양육부분
1. 친권자지정과 면접교섭권
2. 양육비
Ⅲ. 재산분할 청구권
1. 의의
2. 재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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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제와 민법의 이혼법제
2.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순기능·역기능
3. 이혼의 사회학
4.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5. 협의이혼과 유책주의·파탄주의와의 조화
6. 맺는 말
**한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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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9.2%
이혼시 20대 미만 자녀 두고잇음 70.3%
여자>남자, 자녀를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
모두 자신들이 키우기 희망 70%
④법제상 변화
조선시대:제한주의
1915-1부1처제 명시
1918-처의 이혼 청구권 인정
1923-현의이혼제도 명문화
1958-민법(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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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우리 학설은 소극설, 적극설의 대립이 있어왔으며 판례는 유책주의의 기초아래 혼인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는 않는 경우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만 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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