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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1999년
제정이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 확립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 부여
기존의 ‘귀순’의 개념은 ‘북한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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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혼의 특례를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혼 특례조항에 의한 이혼청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적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고 북의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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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특례 조항을 신설함.
⑦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의 지급(법 제21조제1항)
우리사회 경제실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착금의 과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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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양의 사후관리 상의 문제점
1) 입양부모의 특성
2) 친부모의 특성
5. 국내입양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신설조항 및 수정내용
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미비점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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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젊은 미혼 여성의 처벌 지지율 높다
3) 네덜란드는 비자발적인 성적 삽입도 처벌 대상
4)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7. 부부강간죄 신설여부
1) 여성부 강간죄 신설주장함
2) 현형 형법으로 처벌 가능하나 시행 안 됨.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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