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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의 로봇이 발생시킬 수 있는 미래 생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
1) 계약 원칙의 완화
2) 의사표시 도구로서의 프로그램
3) 인간의 의사 반영
4) 전자적 대리인
5) 인공지능의 제조물책임
6) 제한능력제도
7) 로봇시민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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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이 법과 정책에 반영된 가치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인공지능은 외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다. 즉 민사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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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미국)
1)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및 소유자의 법적책임
(1) 과실책임
미국에서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시, 운전자 과실책임과 그 성립을 전제로 한 운전자의
고용자나 운전자에 대해서 자동차의 사용을 허가한 자동차 소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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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등장은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공지능 역시 컴퓨터이다. 컴퓨터는 인간의 명령에 의해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인류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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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딥러닝 동향, 전기의 세계 제67권 제7호, 대한전기학회, 2018.
금융보안원, 인공지능 개요 및 기술 동향, 2016.
김윤명,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시론적 고찰, 정보법학 제20권 제1호, 2016.
김윤정,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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