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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규정이 발효되었다. 한국은 2000년 3월 로마규정에 서명하였고, 2002년 11월 8일 국회 동의절차를 걸쳐 2002년 11월 13일 UN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83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국제 형사 재판소는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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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압박할 협약
2002년 7월 1일에 발효된 ‘로마규정’ 7조 에 의하면 국가나 조직이 의도적으로 국민에게 다음 행위를 행하면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다.
=>살해, 노예화,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신체적 자유박탈, 고문,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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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고 사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벌금형 및 몰수형이 부가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 60개국이 비준시 발효되는바, 2000년 말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되어 있다.
ICC설립규정은 로마외교회의에서 압도적 다수로 채택되어으나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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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공소시효 법’과 ‘5·18 특별법’ 외에 2002년 11월 비준된 로마규정의 이행조치로서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및인권범죄의시효배제등에관한법률안’ 그리고 시민단체가 제안한 ‘반인도적 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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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1). 제노사이드
2). 인도에 대한 죄
3). 전쟁범죄
4. ICC의 시간적 관할권
5. 재판권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의 행사
6. 일사부재리
7. 준거법(준거법)
8. 형법의 일반원칙
9. 재판소의 구성과 행사
10. 수사와 공소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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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칼빈주의를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타락전 선택설에 근거한 칼빈주의를 정립하면서 개인의 회심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저술된 책이 「황금 사슬」이었다. 이 책은 예정의 시행이 효력 있는 부르심, 칭의, 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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