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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제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태우(2012), 형사특별법의 입법 절차 개선, 법제처
권문택(1966), 체포감금죄와 피해자의 인식, 법조협회
이학락(2006),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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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제도와 관련한 법왜곡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사실 인신구속과 관련한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체포·구속적부심의 석방결정이나 보석결정이 있을 때 즉시 석방하지 아니하고 집행지휘서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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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고 해서 긴급체포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남용될 우려는 전혀 없어 보인다.
Ⅶ. 향후 인신구속제도,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방안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영장의 문제는 인신구속제도 자체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현재 사개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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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Ⅰ. 개요
Ⅱ.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1. 구속결정이 사실상의 유죄선고이고 이후의 절차는 가석방심사로 운영되는 인신구속의 운영실무
2. 현재의 인신구속운영실무가 낳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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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제도
1. 무죄추정의 원칙
2.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Ⅴ.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재정신청제도
Ⅵ.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긴급체포제도
1. 긴급체포에 있어서 사후체포령장의 배제와 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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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제도에 관한 연구”, 이형국 교수논문집 , 법문사, 1998
안영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99
양정자/안정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구를 통해 본 가정폭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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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현행법처럼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경우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때 모든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우선 피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 형사소송법 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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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자인지 확인을 위해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을 활용하고 체포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과 거래자금, 메모지나 수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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