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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의 논의 배경과 인권적 쟁점
1) 잊혀진 권리의 논의 배경
2) 인권적 쟁점
4. 잊혀진 권리의 예상되는 문제점
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 충돌
2)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직업의 자유 침해가능성
3)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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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실시 사례
1) 유럽연합
2) 유럽 이외의 지역
6. 잊혀 질 권리 도입 시 문제점
1) ‘잊혀 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
2) ‘잊혀질 권리’와 영업수행의 자유의 충돌
3) 기술적 한계로 인한 실효성의 문제
7. 잊혀 질 권리의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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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
- 빅토르 마이어 쉔베르거, “잊혀질 권리”, 서울, 2011
- 이경호, “잊혀질 권리 법제화 찬성”, 국회 사무처, 2013
- 전은정,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 분석을 통한 잊혀질 권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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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2.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
1) 교과부 전자도서관 시스템 해킹 (2010년)
2) 과거 신문기사 유통으로 인한 ‘잊혀질 권리’ 피해
3) 안면인식기술의 사생활 침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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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개념 및 정의
1) 잊혀 질 권리의 개념
2) ‘잊혀 질 권리’의 정의
2. 잊혀 질 권리의 사례
1) 연예인 이경영씨, 권영찬씨 사례
2) 발터 제들마이어(Walter Sedlmayr) 사례
3)‘맥스 모슬리’(Max Mosley) 사례
4) 누드사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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