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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자격시험제도로의 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다
3) 물적요소보다는 교육과정, 교재, 교수방법 개발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인가를 받으려면 시설투자 등 ‘양’보다 교육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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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2. 공공부문
1) 고용안정센터는 국가고용인프라로서의 역량 제고
2)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지원서비스 체제 구축
3. 민간부문
1) 민간고용지원서비스기관의 발전 지원
2)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기능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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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경력 10년이상 돼야 법관..대법원장 인사권 견제
2)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을 견제하는 방안도 추진
3) 검사, 변호사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4) 법관 임용 방식의 개선으로 법조 일원화 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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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6. 등록금 후불제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
7. 실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8. 등록금 액수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9.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 외국의 예
11. 결론
-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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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혼자서가기, 좋은벗 출판사유복근 저, 2005, 로스쿨진학가이드, 고시계사윤준현, 2011, 오피니언넷 훅 , 로스쿨 이게 최선입니까
오영근, 2009,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로스클제도의 심각한 문제
윤미, 2011, 인하대학신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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