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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 서론
2. ISIL의 역사
3. 미국의 ISIL 공습에 대한 국제법적 적법성 고찰
3-1. 자국민 보호
3-1-1. 일반 자위권
3-1-2. 선제적 자위권
3-1-3. 자국민의 구출행위
3-2. 인도적 간섭
3-2-1. ISIL의 국가여부 검토
3-3. 집단적 자위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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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의 의의
(2) 무력불행사의 원칙
(3) 자위권의 내용
(4) 자위권 행사의 요건
1) 절차적 요건
2) 실체적 요건
(5)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과 헌장상의 자위권
1) 양자의 상호관계
2) 국제관습법상 자위권 행사의 일반적 요건
Ⅲ. 결론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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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의 의의
2) 무력의 의의
3)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과 헌장상의 자위권
4) 국제 관습법상 자위권행사의 일반적 요건
Ⅲ. 이라크전쟁의 국제법적 근거
1. UN헌장 제 2조 3항
2. UN헌장 제 2조 4항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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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 행사가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1. 부정설
현존하는 무력공격 이외에 무력공격의 위협의 경우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인정한다면, 무력행사의 일반적 금지원칙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지적한다.
2. 긍정설
무력공격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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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과 인도적 간섭에 의한 무력사용이 유엔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있기 전까지 그 정당성에 대하여 논쟁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미국의 이라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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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은 발동할 수 있을까 10
(1) 테러가 국내법상의 범죄인 것의 의미 10
(2) 테러리스트를「숨겨준」나라에 대한 자위권 행사 12
①테러집단이 사실상 해당국가의 명령·지배 아래에서 행동하는
경우 13
②테러 집단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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