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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 노조의 협약내용이 정반대의 내용이라면 사용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일본에는 사용자가 다른 노조들과의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복수노조가 된다면 일본과 같은 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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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대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복수노조와의 교섭에서 기업들이 이처럼 노조별로 차별적인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은 단체교섭의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노조전략의 차별화를 기 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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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 일본의 복수노조
조사보고서
복수노조란?
• 사전적 의미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항해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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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필요성
복수노조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우리나라는 기업 내 복수노조를 금지해 국제사회로부터 ‘노동후진국’ 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 결과 ILO는 수차례 복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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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 차별 대우
2. 유니온숍 규정(단결권) 관련 문제
3. 일반적 구속력 문제
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문제
5. 교섭권 위임 문제
6. 쟁의행위 문제
7. 개별 근로자의 이중가입 문제
8. 신설노조의 교섭권 문제
Ⅸ. 일본의 복수노조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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