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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액(시가 기준 주택가격의 20%×환경성능상실률) 1,700여만원과 추가 난방비 및 조명비 486여만원으로 정해졌다. 1.서론
2. 일조권 관련 제도 현황
2-1. 일조권과 환경권
2-2. 일조권 관련 건축법
3. 일조권 침해 관련 법적 판례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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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통상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는 일조권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대신 법원의 판례로 연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지에 총 4시간, 연속 2시간 이상 햇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확립돼 있다.
반포 대우아파트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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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나. 천공조망권 침해여부 판단
다. 인정 사례
(가) 남양주 덕소 현대아파트 - 현재 3심 계류중
(나) 기 타
4. 일조권 및 조망권 관련 공사금지 가처분
(1) 정 의
(2) 가처분의 진행과정
(3) 가처분 인용 하급십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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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공존하는 사람들 사이의 이해조정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인가능성 류지태, 일조권에 대한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집(96.9), 한국토지공법학회, 양삼승, 일조권과 수인정도, 민사판례연구 제6집
을 그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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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에 대한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집(96.9), 한국토지공법학회, 1996
류지태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05,
배병일, 일조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사회과학연구 4호
석호철, 공법적 측면에서 본 일조권 보호, 행정판례연구 제6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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