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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1)반인권적 조항
1)찬양고무죄의 위헌성
2)불고지죄의 반인권성
(2)국가보안법의 존폐여부
나.미송환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인권
(1)납북자의 개념정의와 문제제기
(2)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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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 서울 : 사계절, 1996 )
■ 국내 논문
김학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 서울 : 국토통일원, 1990 )
장명봉 “국가연합에 관한 연구” , 국제법학회 논총 제33권 3호
( 서울 : 대학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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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출신들과 탄광에서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동용섭, 김용화)의 증언을 검증해 본 결과 상당수의 인원(약 40여명)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사처리되어 있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문제와 관련하여 유가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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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문제의 시론적 고찰, 수선사학회
정석균(2001), 국군은 왜 초전에 실패하였는가? : 한국전쟁 초기전투의 교훈, 한국군사학회
정토웅(1990), 국군의 창설배경과 그 뿌리, 국방부 Ⅰ. 서론
Ⅱ. 국군의 창설
Ⅲ. 국군의 군사력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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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출신들과 탄광에서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동용섭, 김용화)의 증언을 검증해 본 결과 상당수의 인원(약 40여명)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사처리되어 있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문제와 관련하여 유가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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