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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법률의 적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법률에서 사회의 일반적인 행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률이 정당화될 수 있는데 이를 기초로 어떤 확고한 규칙에 대한 옹호가 될 수 없으며, 임신중절이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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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여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미래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악화가 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7. 인공임신중절 예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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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 더불어 자신의 미래까지 짓밟아 버리는 잔인한 행동이므로 어떤 이유로든 낙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중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생명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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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절을 받을 수 있게 한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벨기에의 경우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만 법으로 허용하며, 영국은 1969년부터 모친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법적으로 낙태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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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수술 :
모자보건법 제 2조 제 5호는 동법 제 14조 및 제 28조에 의하여
합법화 될 수 있는 일정한 낙태행위, 즉 인공임신중절을 정의함.
이에 따르면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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