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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독
1. 보고 징구와 검사
2. 임원의 해임ㆍ사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
3. 명령권
Ⅴ. 소속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
1. 배상책임의 성질
2. 배상책임의 내용
3. 면책사유
4. 보험사업자의 구상권과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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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해임 권고 등(법 제20조)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별표 제3호) 참조
□ 소액공모시 공시서류 미제출 (법 제18조의2)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13조제1항제2호)
행정조치：유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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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회계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표 이사 및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비록 실수로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라도 임원해임권고,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 발행 제한, 언론 공표요구 등의 행정상 제재 조치를 부과하도록 되었다. 특히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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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해임권고,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 발행 제한, 언론 공표요구 등의 행정상 제재 조치를 부과하도록 되었다. 특히 회사의 이사 또는 회계 업무 담당자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허위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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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가증권 발행제한 및 임원해임권고 등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5%를 초과해 보유한 지분에 한 해 일정 기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고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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