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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실무, 법률정보센타, 2002
2. 논 문
강교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응방안, 감정평가논집 제12집 2호, 2002. 9
강찬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03
김남근, 상가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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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동시에 임차인에게는 조속한 보증금의 회수방안을 마련해 주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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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방해
3) 상가점포의 철거 또는 재건축에 의한 방해
6. 상가권리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 영미법계 국가
2) 대륙법계 국가
7. 권리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권리금 제도의 문제점
2) 권리금 제도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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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2006
김상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5
정승열, 상가ㆍ주택 임대차보호법 실무, 법률정보센터, 2002
권용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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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 개관
2. 과도한 위임규정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공시제도의 문제점
4. 계약갱신거절권과 과도한 임차인의 보호
5.사업자등록제도의 보완 시급성
3.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피해대책
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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