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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입장에서 임차인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증액청구의 경우 제한이 따르게 된다.
10.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10조 내지 12조의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13조1항). 즉 계약갱신 요구와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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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Ⅲ 결론---------------------------------------------------------
1. 양 법을 구별 짓는 중요한 차이점----------------------------------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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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명령제도 ………………………… 4
2. 존손기간의 보장과차임등의 증감청구권
1) 존속 기간 ………………………………………… 5
2) 계약의 갱신 ……………………………………… 5
3) 차임등의 증감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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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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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배경
2.주택임대차계약의 뜻
3.전세권
4.주택임대차계약의 뜻
5.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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