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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보호의무의 문제
개별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충적으로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의 자유) 검토-> 음주할 자유, 공원에서 새에게 모이를 줄 자유, 번지점핑을 할 자유, 외국인의 집회·결사행위
II. 제한이 정당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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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는? <정신보건법 제21조제3항 관련>
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고 무연고자인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동 환자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정신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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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는? <정신보건법 제21조제3항 관련>
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고 무연고자인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동 환자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정신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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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사
3. 청구인적격으로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4. 보충성 원칙
5.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것
6. 청구기간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관련 기본권
2. 평등권 침해 여부
3.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4. 결론
Ⅳ.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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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련성
Ⅵ. 제대군인가산점제도
1. 군가산점제도
2. 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3. 군가산점제도의 가시화
4. 헌법재판소 판례
5.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의 존부
6. 평등권 침해여부
7. 군가산점제도 찬반 논란
Ⅵ. 군가산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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