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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투자조합 포함), 신기술금융회사(투자조합 포함), 한국벤처투자조합, 다산벤처주식회사로부터 총주식의 10%이상(주식, 전환사채를 포함 20% 이상)을 투자받은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R&D비용이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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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에 대해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상법을 통해 일반 회사에게 허용한다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이나 거래소 상장규정 등을 통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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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나. 부실경영 책임자의 임원자격 제한
□ 은행경영 부실화에 책임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명문규정 신설
ㅇ 적용대상 : 당해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의한 적기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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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전액에 해당하는 주식 전부의 발행을 요구하지 않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1/4만 발행,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한 뒤 나머지 주식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발행하게 하는 자본제도를 말한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 인수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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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사후보고)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 정관변경의 효력
28. 자본감소의 방법
29. 자본감소의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 회사의 계산
30. 재무제표 및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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