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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의 보수청구권 사무관리에 있어서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 본인이 도의상 관리자에게 보수로서 금전을 지급하면, 본인은 비채변제로서(742조744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자연채무가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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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채무가 성입한다고 하겠다.주79)
주79) 동지 금현태 전게서 13면
다. 자연채무의 효역
_ 자연채무의 최소한의 공통된 효역은 소구할 수는 없지만 임의의 급부는 유효하여 수령자는 그것을 보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당이득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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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 점에서 이행이 가능한 이행지체와는 다르다.
Ⅱ. 이행불능의 요건
1. 채권의 성립 후에 이행이 불가능으로 되었을 것
(1) 이행의 불가능
자연법칙상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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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소구력), 그 이행판결에 터잡아 강제 집행을 하는 것(집행력)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구력과 집행력이 전부 없는 채권이 있고 또 집행력만이 없는 채권이 있다. 전자가 자연채무이고 후자가 책임 없는 채무이다. 김준호, 민법강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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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없이 책임만을 부담한다. 그런데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채무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분리되어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책임만을 지는 것이다. Ⅰ. 불완전채무
Ⅱ. 자연채무
Ⅲ.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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