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7.02.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의의
2. 거증책임과 소송구조
3. 거증책임의 분배
(1) 공소범죄사실
(2) 처벌조건
(3)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4) 소송법적 사실
4. 거증책임의 전환(轉換)
5. 입증의 부담
Ⅲ. 자유심증주의
1. 의의
2. 연혁
3.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1) 자유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4.01.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의의
(2) 증거원인으로서 독자성 여부
1) 학설
2) 판례
Ⅲ. 자유심증의 내용, 방식
1. 사실인정에 필요한 확신의 정도
2. 자의금지
(1) 의의
(2) 심증형성의 경로명시 여부
Ⅳ.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증거방법, 증거력의 법정(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1.06.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자유는 본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 권영성 (박영사)
한국헌법론- 허영 Ⅰ서론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2. 유 래
3. 헌법규정
Ⅱ. 본론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 죄형법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7.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의의
2. 헌법규정
3. 실체법적 보장
1) 제한의 법률주의: 12조 1항 전단
2) 죄형법정주의: 12조 1항 후단(간접적으로만 규정)
3)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의 금지)
4) 연좌제의 금지
4.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 적법절차의 원칙
2)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10.10.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