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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영으로 인해 현대 경찰 기능인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경찰은 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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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경찰제는 국가적인 이해관계보다 지역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우선적으로 도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정치적으로 자치경찰에 개입할 우려가 적기 때문에 중앙 정치권력에의 예속을 탈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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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이다.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와 성과를
지역치안협의회를 거쳐 공표하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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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민에 밀착된 복지행정 기능의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직면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당면과제의 심도 있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1) 자치경찰의 사무
기존 정부의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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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상하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추천권과 제청권(경찰공무원법 제6조 2항)만을 부여받음으로써 순수한 독임제로서의 경찰기능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반면, 지자체의 단체장은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임명부터 휴직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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