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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12. 82도3216)
① 대법원 1995. 6.13. 95도826 ② 대법원 1993.11.26. 93도2505
④ 대법원 1954. 6. 7. 54도119
13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조사를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도 증거조사 자체는 생략할 수 없다.
14
①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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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08노 869판결(상고)
대판 2008. 6. 26, 2008도 3300 Ⅰ. 사안과 논점
Ⅱ. 공동피고인의 개념과 범위 - ‘공범인’ 공동 피고인 vs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Ⅲ.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Ⅳ.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신문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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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도4372 판결.
대법원 2006. 11.24. 선고 2006도4994 판결.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0418000097 Ⅰ. 들어가며
Ⅱ. 피의자신문조서와 공판중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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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1. 관련규정
2.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
3.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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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11
임동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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