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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7년으로 표준화 시킨 계약서이다. 이것을 사용했다면 JYJ사태에서 SM이 떳떳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장기계약으로 인한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② 피해보상의 정부 조정
-계약파기 시 피해보상액에 대한 액수 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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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유형별 직무만족의 내용으로 수준차이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이병운(2003) :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업법학회
이수광 외 1명(2006) : 고용조정의 공정성과 심리적 계약파기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회
조대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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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회
* 조대훈(2001), 한국 기업의 고용조정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경제통상학회
* 한동균(2010), 불황기 기업의 임금·고용조정에 있어서 노사의 선택과 대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허동한(2009), 글로벌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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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
2) 제한된 입직구
3) 직무, 직위관련 임금
4) 직무사다리 승진
7.1 기업특수적 인적자본투자와 장기계약
-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이 중요한 경우 노동이동은 상호간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기업은 노동이동이 적고 내부승진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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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는 1년 단위의 회계연도로 인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아웃소싱 계약기간은 형식적으로 1년을 넘길 수가 없다. 따라서 아웃소싱업체는 장기계약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고, 다음 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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