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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생색내기용 예산이 통과되고 말았다.
특히 시행 당해 연도의 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신규의 경우는 시행 6개월 후부터 적용되는 형편이며, 더구나 당 법의 심사와 지급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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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재심사 결과 등급이 하향조정되는 결과가 발생되고, 심지어 사회서비스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도 발생해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에는 아예 이 연금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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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탈시설화에 대하여 장애인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고 지역사회가 준비해야 할 서비스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현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접근은 장애인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신념에 기초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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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탈시설화에 특화된 서비스는 아니지만 시설서비스와 달리 1:1개별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실제 그동안 탈시설화 욕구조사 등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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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이대로 괜찮은가? :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하여」, 시이오뉴스, 2021. 7. 1일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 2019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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