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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차별에 관한 사례>
별첨 #3 <장애인 고용 차별에 관한 사례>
별첨 #4 <업종별 제외율 고시 및 표>
별첨 #5 <연도별 적용 제외율 2006>
별첨 #6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민노당발의(안)> I.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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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의자가 청각장애인일때 관할 수화통역 센터로 연락해 수화통역사를 호출하는 것은 경찰 내부 지침에도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도 명시돼 있으며, 형사소송법에도 있으나 남대문경찰서 경찰들은 민중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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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보장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권리 및 차별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기준에 그치지 않고 사회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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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사점 ....................................... 18
<부록B>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과 독일 의 「장애인 평등법」의 비교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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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취업알선 서비스 개선 및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이행수단을 마련하고,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등 사업주 지원체계가 확충된다면 장애인고용이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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